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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No. 2
군 지휘 체계: "충암고 라인"의 사유화
12.3 비상계엄은 합참의장 등 공식 군령 계통이 철저히 배제된 채, '윤석열-김용현-여인형'으로 이어지는 대통령 출신 고교(충암고) 사조직 라인을 통해 전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지휘 계통 붕괴 (충암고 라인)
실제 실행 라인
비선 지휘 (충암고)
1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 8회
"여인형에게 직접 전화 / 김용현에게 지시"
2
김용현 (국방부장관)
충암고 7회 (1년 선배)
"대통령실에서 '비화폰(보안폰)'으로 전군 지휘"
3
여인형 (방첩사령관)
충암고 17회
"체포조 운용 및 선관위 장악 시도"
4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영문도 모른 채 포고령 1호 서명"
정상 지휘 계통 (배제됨)
Passive김명수 합참의장
전시작전권 및 군령권의 정점이나, 계엄 선포 사실을 뉴스 보고 인지.
작전 통제에서 완전히 배제됨.
한미연합사령부
평시/전시 작전권 관련 협의 및 통보 절차 무시.
💡 확인된 사실 (Fact)
- 비화폰 지휘: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양손에 보안폰을 들고 직접 특전사령관 등에게 지시.
- 직통 전화: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상황 체크 (계통 무시).
- 문자 지시: 일선 병력에게는 정식 명령서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 출동 지시 하달.
주요 투입 부대 및 임무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 1공수국회 본관 진입 시도, 유리창 파손 및 진입로 확보
- 707특임"대테러 부대"의 불법적 국회 난입, 본회의장 및 의장실 진입 시도
- * 박안수 사령관 지시를 받고 헬기로 국회 이동 (곽종근 특전사령관 지휘)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 역할서울 주요 거점 및 국회 외곽 통제, 선관위 장악 시도
- 지휘이진우 수방사령관
- * 국회 앞 바리케이드 설치 및 시민 출입 통제 주력
핵심 쟁점 질문
- 합참의장과 연합사령부를 배제한 지시는 누가 주도했는가?
- 방첩사령부(구 기무사)가 계엄 문건 작성이나 도감청에 관여했는가?
- 대테러 특수부대(707)를 헌법기관(국회) 진압에 투입한 법적 근거는?
- 수도방위사령관은 누구의 구체적 지시를 받고 선관위로 향했는가?
현장 지휘 책임자
박안수
계엄사령관현역 육군참모총장.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고 포고령 1호를 발표했으나, 해제 직후 국회에 출석해 "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책임 회피. 구속영장 청구됨.
여인형
방첩사령관김용현과 같은 충암고 출신. 야당 정치인 체포조 운용 및 선관위 서버 장악 시도 의혹. 휴대전화 메모에서 '북한 도발 유도' 정황 발견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박안수 사령관의 육성 지시를 받고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국회에 투입. 707특임단과 1공수여단을 불법적으로 지휘하여 국회 본청 진입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