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중앙지법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고법
mhrk 내란재판 일정 달력 기반 (혐의(내란) 주 혐의 일치 사건 유일) |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증거인멸 혐의(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 삭제) 항소심 선고 예정. 1심 무죄, 특검은 9/15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구형.
mhrk 내란재판 일정 달력 기반 (혐의(군기누설) 주 혐의 일치 사건 유일) |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 항소심 선고 예정. 9/11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석열 징역 4년·추징금 1억3천720만원, 명태균 징역 3년 구형(1심: 윤석열 징역 2년,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mhrk 내란재판 일정 달력 기반 (진행 중 사건 1건) | 오전 10시
mhrk 내란재판 일정 달력 기반 (진행 중 사건 1건) |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기일(비공개 합의)에서 심리. 선고 기일이 아님.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 대법원은 8/5 두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기일(비공개 합의)에서 심리. 선고 기일이 아님.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 대법원은 8/5 두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군 지휘관 5인(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군 지휘관 5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예정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선고…'계엄 가담' 軍장성들 1심도 결론
법률신문 '오늘의 법조' 기반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이창수 전 지검장 등 검사 5명 기소
법률신문 기사 기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1심보다 형량 늘어
법률신문 기사 기반: 2차 종합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등 기소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군 블랙리스트’ 여인형 추가기소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이시원 전 청와대 비서관 불구속기소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순직해병 수사외압’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직권남용 사건 항소심 공판. 1심에서 윤석열·김용현 각 징역 3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1년 관훈클럽 토론 '이 변호사 소개' 발언과 불교리더스포럼 '건진법사'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인정(특검 구형 징역 2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보전 선거비용 약 397억원 반환 의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위증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1심은 위증·허위공문서 작성만 유죄(징역 1년 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각 징역 2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 징역 25년 구형
채상병특검팀 결심공판. 윤석열 등에 최종 구형 및 변론 예정. 특검은 징역 2년 구형.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 선고기일 연기. 향후 기일 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추경호(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8차 공판. 12·3 계엄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6·3 지방선거 이후 매주 수요일 공판 진행(7/8 6차, 7/15 7차, 7/22 8차). 안철수·서범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인사 증인신문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기각 사유: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특검 수사기간 7/24 만료 앞두고 영장 기각으로 수사 차질.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1심 징역 2년·추징금 1,396만 3,600원,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2021.6~2022.3 대선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58회 중) 유죄.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종합특검 수사기간(7/24) 만료 약 2주 전 구속.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검사 모두 상고기각, 원심(항소심)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
종합특검(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부장판사. 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구속영장 기각. 기각 사유: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피고인 4명 출석.
종합특검(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명수 불구속기소, 정진팔·이재식·김흥준 구속기소.
서울고등법원,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 1심 무죄(5/28,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에 내란특검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여부와 한덕수 진술 신빙성을 놓고 공방. 한덕수 증인 채택 예정
김건희 측 변호인이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7년을 선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귀금속 1억380만원, 금거북이·세한도 265만원,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3990만원 수수 인정.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사건번호 2026노648), 윤석열(내란우두머리)·김용현(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윤석열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1심 선고(2/19 무기징역) 후 넉 달 만에 본격 심리 재개. 특검은 사형 선고 의견, 윤석열 측은 부정선거론을 들어 무죄 주장. 이후 매주 목요일 공판 진행(7/2 항소이유 진술, 7/9·7/16·7/23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 내란 특검 구형(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권한 남용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이 유죄 인정됨.
법률신문 기사 기반 소급 생성: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부장판사. 기각 사유: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같은 날 정진팔·김흥준·이재식은 구속.
종합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 혐의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선고. 군사력의 사적·정치적 이용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부. 윤석열 지시에 따른 무인기 평양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죄. 윤석열 30년, 김용현 30년, 여인형 15년, 김용대 집유.
종합특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으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종합특검 출범 104일 만에 첫 기소. 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 이상민·김오진 불구속기소.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 약 41억원 불법 전용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계엄 전 국무회의 계획 여부에 대한 발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위계공무집행방해’ 김용현 1심서 징역 5년 구형... 선고는 내달 19일
대법원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확정. 12·3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
2심(항소심) 선고. 연합뉴스 보도 기반.
[백필]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 서울중앙지법
2심 선고(징역 4년)에 불복해 김건희 측 상고. 검찰도 2026-05-04 상고.
서울고등법원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 선고. 7/9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성혜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선고
[백필]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 서울고법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일반이적 사건 피고인들에게 구형.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2026년 3월 16일 기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사건이 병합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에서 재판 진행
내란특검이 윤석열 등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김용군·윤승영 무죄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 제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증거인멸 혐의 첫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강의구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각 징역 10년 구형.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
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결심공판.
윤석열 등 내란 사건 결심공판, 구형 1월 13일로 연기
윤석열 등 내란 사건 결심공판 1월 13일로 연기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