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무속인 이선진(비단아씨)에게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및 군장성들 사주 상담
미국 도피 중이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
대통령경호처에 군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관저 만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발언
김용현 중심으로 경호처+기무사+특전사+수방사 기관장 모임 시작, 윤석열도 참여하여 비상계엄 시사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 계엄 대비 비밀조직 '수호신 TF' 결성. 공식 문서 없이 수기로만 문건 보고, 총선 후 존재 공개. 설~총선일까지 대비태세 유지.
김용현 경호처장이 한남동 공관에서 이진우, 곽종근, 여인형 등 충암파 인사들과 비공개 회동
방첩사가 비상계엄 시행 계획 '충성 8000' 작전 훈련을 2주간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안가에서 군 수뇌부와 소맥회동, 비상대권 언급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 설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최소 반년 전부터 계엄 대비
정보사령부가 훈련영화피복 명목으로 인민군복 200벌 긴급 주문, 계엄 3주 전 납품
수방사 예하 부대가 쏘카 등 차량공유 기업에 실시간 차량 위치 추적 협조 요청, 쏘카 거절
윤석열이 계룡대 골프장에서 707특임대 김현태 단장 추천 부사관들과 골프, 김용현 동석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속초 HID부대원 40명 선발하여 국지전 대비 훈련 지시. 계엄 선포 직전 서울로 이동 지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모임을 했다는 의혹 제기
국방위에서 김민석·박선원 의원이 김용현 후보자에게 계엄 모의 질의, 김용현 '정치선동' 반발
국방위에서 김민석 의원이 신원식 장관에게 계엄령 질의, 신원식 '있을 수 없다'며 분노
김용현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됨
방첩사 주도로 수방사 B-1 벙커 내부 수리. 계엄시 국회의원 및 주요 인사 감금 목적 추정.
통상 5년마다 행해지던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진행. 시가행진 담당자가 훗날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군의날 시가행진 후 윤석열이 계엄 가담 장군들을 관저로 불러 김치찌개·계란말이·소맥 대접하며 주요 인사 품평, 비상계엄 목소리 높임
김용현 국방부장관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 투입, 북한 도발 목적 의혹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장관에게 충암파(이진우·곽종근·여인형)와 만난 것 질의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면 병신' 발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여의도 공공기관들에 공문 발송, 10월 25일 한전 남서울본부 모임 소집. 북한 타격시 전력공급 문의, 국회 단전시 1초 이내 비상전원 작동 확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개인 휴대전화에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청, 건강보험 등' 계엄 관련 의심 메모 작성
국방부 정책실무회의에서 기존(2021-2023) 1990대 대비 2024년 3806대, 2025년 4020대 총 7826대 추가 비화폰 지급 보고. 김용현 지시, 방첩사 집중 지급. 노상원·김건희에게도 지급.
이진우 수방사령관, 제1경비단장, 군사경찰단장, 제213보병여단장 등이 통합방위 목적 시설 견학 명목으로 여의도 변전소 계통운영센터 방문. 국회에 전력 공급하는 계통 확인. 10/25 비상전원 확인 후 대안 모색 추정.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명의 단편명령 24-33호 '팀 전투력 완성을 위한 부대훈련 강화 지시'로 대대급 야외훈련 11월 8일 종료 명령. 국가적 비상사태 예정 의혹.
추미애 의원이 12월 8일에 방첩사가 계엄 문건을 11월에 만들었다는 의혹 제기
11월 7~14일 체포조의 휴가제한 및 부대대기 명령 의혹 제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개인 휴대전화에 우원식·이재명·한동훈·조국·최재영 등 주요 인사 14명의 명단 작성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욱 대령에게 계엄 사실 알리고 선관위 직원 30명 명단 전달 및 체포 임무 부여. 케이블타이, 밧줄, 야구방망이, 작두 재단기 등 준비 지시.
정보사 정성욱 대령이 인터넷으로 종이 30장 절단 가능한 반원형 칼날 작두형 재단기 구입. 선관위 직원 위협용이라 하나 거짓 자백 유도 목적 의혹.
2024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인사에서 양재응 대령 준장 진급, 11월 말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임명. 검찰 공소장에서 국회 진입 현장병력 안내 인물로 지목.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가짜평화를 주장하는 반국가세력 존재, 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할 위협'이라는 내용의 전 전군 대상 집중 정신교육 지시
북한 오물풍선 대응시 원점 타격 지시, 국지전 유발 목적 의혹
이기헌 의원이 12월 7일 보도자료 통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합참에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 이승오 합참본부장이 거부했다고 주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독대회의. 전입자 신고는 이경민 참모장에게 위임.
김용현이 노상원과 국방부 공관에서 계엄령 모의 후, 여인형을 불러 '계엄 선포시 국회에 방첩사 요원 파견,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증거 데이터 확보' 지시. 윤석열도 만남. 윤석열은 격노 상태였다고 여인형 진술.
노상원이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에게 '햄버거를 먹고 이야기하자'며 롯데리아 2차 회동 소집.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 지시, 선관위 직원 케이블타이 납치 지시. '노태악은 내가 확인할 테니 야구방망이 사무실에 갖다 놓아라' 지시.
김용현이 곽종근에게 전화로 계엄 선포시 특수전사령부가 확보할 6곳(국회, 선관위 3곳,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지시
707특수임무단 비상 대기명령 하달, 예정 훈련 전부 취소
수도권 군 병원에서 환자 전시 분류작업(트리아지) 실시, 대량 사상자 대비 의혹
707특수임무단에 비상 대기명령 하달, 훈련 일정도 모두 취소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노상원에게 '장관님 계엄 보고를 하고 왔다'고 보고. 해당 통화 육성이 노상원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됨.
오후 5시 51분 김건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문자 2통 발송. 조태용은 12월 3일 오전 9시 49분 문자 1통 답장. 정황상 이전에도 서로 연락한 것으로 조태용 답변. 조태용은 내용 기억 안 난다고 진술.
윤석열이 이진우 1군단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국회의원 체포 지시
새벽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한남동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김용현과 미팅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최상목과 조태열에게 지시사항이 담긴 A4 분량의 쪽지 전달. 최상목의 쪽지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 포함. 조태열은 내용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계엄군이 강원도 양구군청에 진입. 지방자치단체까지 계엄군이 투입된 사례.
계엄군이 강원도 고성군청에 진입. 양구군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진입 사례.
제9보병사단 21전차대대 K1E1 전차 시동 걸어놓고 출동 대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국방혁신기획단과 오찬 중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
노상원과 구삼회 장군, 김용군을 포함한 국방부 조사본부 전현직 육군 영관급 장교 4인이 안산에서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 준장은 상급부대 1군단에 보고 없이 휴가 후 4일까지 정보사 사무실 대기. 조사본부 대령은 수사 책임자였으나 회동 참석 발각 후 업무 배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독대하여 '9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있으라' 지시
707특수임무단에서 방탄 방패, 브리칭툴, UTM, 진압봉, 12게이지 러버샷, 테이저, 야시경 헬멧 및 주무장 등을 준비시키고 군장검사했다는 것을 텔레그램 단체방에 보고
13특수임무여단과 707특수임무단 일부 요원들이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며 실제 작전 투입을 위한 격리지역활동에 돌입
707특임대에서 발열식량과 물을 불출 완료했음을 텔레그램 단체방에 보고
정보사 100여단 판교 사무실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대령 정보사 신문단장, HID 요원 5명, 정보사 특수임무요원 20여 명, 구삼회 준장, 방정환 준장 등 38명 수준의 인원이 대기
707특임대원들의 부대 복귀를 지시했음을 텔레그램 단체방에 보고
윤석열이 김용현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군 장악 대상 기관과 인물들이 적힌 A4 1장짜리 지시사항 하달. 장악대상 언론기관은 MBC, 여론조사 꽃 등 10여 기관 명시.
육군특수전사령부가 707특임대에 북한 관련 상황이라며 헬기 출동 대비, 카트리지(실탄) 정비 지시
707특임대의 지휘통제실 회의를 텔레그램 단체방에 공지
계엄 발표 30분 전 대원들 개인 핸드폰 전부 압수, 계획 누설 방지 목적
22시 17분~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개최. 윤석열과 한덕수 및 장관 9명 총 11명 참석. 개회·종료 선언 없이 속기 등 별도 기록 없음. 한덕수는 20시 40분께 계엄 선포 계획 인지 후 반대 입장 표명했으나 윤석열은 '종북 좌파들을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난다'며 강행. 2025년 10월 CCTV 공개 결과 국무위원들이 실제로 반대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남.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긴급 TV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 77조 1항에 의거해 비상계엄 선포. 6분간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방첩사령부의 IT 전문 인력이 포함된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청사 내 서버실에 진입. 계엄선언 전에 움직인 것이며, 군정보기관이 헌법기관의 서버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군의 역할을 벗어난 상황.
10시 31분경 정보사 요원 60여 명이 중앙선관위에 진입. 방첩사의 서버실 진입(22:30)에 이어 정보사도 별도 진입.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로 계엄포고 제1호 발표.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파업 금지, 전공의 복귀 명령 등 6개 조항 및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조항 포함.
11시 48분경 1공수여단, 707특임단 등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 시도. 이성현 1공수여단장 지휘. 헬기 침투와 차량 진입으로 국회 포위 및 진입 시도.
00시 08분경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헌법 절차 따라 대응, 군경은 동요 말고 자리 지켜달라'고 발언. 모든 국회의원에게 본회의장 집결 호소.
00시 30~40분 사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 곽종근 증언.
00시 37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에 국회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고를 안 한 것은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발언.
00시 50분경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전화로 '전기라도 끊을 수 없겠냐'고 지시. 김현태 단장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함. 2025년 2월 16일 국조특위 공개.
01시 08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의안 가결을 강조하며 '국회 경내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퇴거 명령. 특수퇴거불응죄 적용 근거 마련.
01시 37분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무효이며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하겠다고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슷한 시간 회견에서 유감이고 송구스럽다고 입장 표명.
02시 22분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3일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발표
0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 국회 요청대로 군 철수시켰으며 비상계엄 즉각 해제 예고. 새벽이라 국무회의 정족수(11명) 미달이라 정족수 충족되면 해제하겠다고 발표. 담화는 03시 26분에 미리 녹화한 것으로, 송출 오류로 SONY XDCAM 레코더 파일 목록 화면이 생중계됨. 파일명 'XD-8104432', 앞에 계엄 담화 녹화본(전일 23:22)과 NG영상(03:21) 2건 더 있었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 진술 일부가 거짓임을 실토.
김용현 국방부장관 사의 표명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체포 대상자 11명 명단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이 조지호, 김봉식과 함께 목현태 휴대전화 압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 사과하지 않음
자진출석 후 6시간 조사 뒤 긴급체포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드론 발사 위치 확인 거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자해 시도
현직 청장 체포 - 사상 초유
서류심사 (출석 포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가결 (찬성 204표)
국수본, 문상호 전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구속영장 발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참총장 구속
공수처에 의해 재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 후 재체포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
경찰 국수본이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 제2수사단 단장 예정자 의혹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구삼회 여단장 소환조사. 입건 하루만에 조사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내란 피의자 중 첫 기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직위해제
국방부 징계위원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해임 징계 결정. 당초 파면을 의결했으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참작되어 감경.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공소사실 전부 인정.
공수처 체포 시도, 경호처 저지로 실패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구속 기소 (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기소
검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경찰 소환조사 13시간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혐의)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집행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기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박헌수·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등 7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시작.
[위키검증] [위키] 석방 (2025년 3월 8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보석 허용.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보직해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판시.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등 7명의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보석 거부 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
군사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
법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구속기간 만기 약 12일 앞두고 석방
증거인멸 우려
내란 특검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
구속 유지
구속영장 기각
내란 특검 출국금지 조치
국방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명령을 소극적으로 수행한 11명의 군인들을 포상.
1차 구속영장 기각 (소명 부족)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3차례 출석 요구 불응 후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를 일반이적죄로 기소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 기소.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2차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포함.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특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고 밝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구속기소
김현태 707특임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시작
내란특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위키검증] [위키]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2025년 12월 4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내란특검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현역 의원 중 첫 기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내란 특검팀, 홍장원 비화폰 정보 삭제 증거인멸 혐의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유죄.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배임수재 등 혐의 추가기소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공직자 탄핵 최초 인용 사례.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위배,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로 판단.
피고인측 1심 판결 불복 항소
노상원 측 항소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건 내란특검으로 이첩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으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로 구형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증거인멸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 구형. 2026-01-16 선고 예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1년 12월~2022년 1월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특검, 김건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 구형
고현석 파면 결정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 결과 발표. 여인형·이진우·고현석·이재식 파면, 곽종근 해임(파면에서 감경), 김승완 강등.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내란 사건 병합 심리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파면
윤석열 등 내란 사건 결심공판 1월 13일로 연기
윤석열 등 내란 사건 결심공판, 구형 1월 13일로 연기
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결심공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각 징역 10년 구형.
강의구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증거인멸 혐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 제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통일교 금품 수수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박경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김용근 무죄, 윤승영 무죄.
법률신문 기사 기반: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