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수사
문상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수사
선고
확정
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수사기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군사기밀누설
사건 개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선관위 장악 지시, 햄버거 회동 참여 등 내란 모의 혐의
피고인 (1명)
문
문상호피고인
전 정보사령관
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수사기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선관위 장악 지시, 햄버거 회동 참여 등 내란 모의 혐의
전 정보사령관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