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수사

문상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수사기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군사기밀누설

사건 개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선관위 장악 지시, 햄버거 회동 참여 등 내란 모의 혐의

피고인 (1명)

문상호피고인

전 정보사령관

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적 절차 타임라인 (5건)

체포

긴급체포

체포

재체포

구속

구속영장 발부

기소

구속기소

기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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