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내란전담재판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군인 8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예정. 9/18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구삼회·방정환 각 징역 7년, 정성우·김정근·안무성·김상용·김창학·김세운 각 징역 5~7년 구형.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직무유기·직권남용 등(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1심 선고 예정. 8/28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덕수 징역 5년, 정진석·김주현 각 징역 4년, 이원모 징역 3년 구형.
“선고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mhrk 내란재판 일정 달력 기반 (진행 중 사건 1건) | 오후 3시
“조성현 내란중요임무종사”
mhrk 내란재판 일정 달력 기반 (혐의(내란) 주 혐의 일치 사건 유일) | 오전 10시
“윤석열 등 내란우두머리 등 항소심”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8차 공판(오전 10시 10분)”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고법
“서울고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1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증거인멸 혐의(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 삭제) 항소심 선고 예정. 1심 무죄, 특검은 9/15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구형.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내고 다음 달 14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mhrk 내란재판 일정 달력 기반 (혐의(군기누설) 주 혐의 일치 사건 유일) | 오전 10시
“김용현 군기누설 항소심”
“서울고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7차 공판(오전 10시)”
선고: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 항소심 선고 예정. 9/11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석열 징역 4년·추징금 1억3천720만원, 명태균 징역 3년 구형(1심: 윤석열 징역 2년,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이뤄진다.”
mhrk 내란재판 일정 달력 기반 (진행 중 사건 1건) | 오전 10시
“서울고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7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8차 공판(오전 10시)”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서울고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외 3명 항소심 4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선고(오전 10시 30분)”
mhrk 내란재판 일정 달력 기반 (진행 중 사건 1건) | 오후 2시
“박성재 이완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항소심”
“김명수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서울고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오전 9시 30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기일(비공개 합의)에서 심리. 선고 기일이 아님.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 대법원은 8/5 두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같은 날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기일(비공개 합의)에서 심리. 선고 기일이 아님.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 대법원은 8/5 두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13차 공판(오전 10시)”
선고: 징역 5년 (1심 징역 7년 파기)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026년 9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징역 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군 지휘관 5인(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예정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선고: 곽종근 징역 9년, 문상호 징역 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군 지휘관 5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예정
선고: 징역 10년
선고: 공소기각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선고…'계엄 가담' 軍장성들 1심도 결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구형: 징역 7년 구형
“내란 특검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 심리로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선고: 무죄 (특검 항소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선고: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김현태 징역 12년, 이상현 징역 10년, 김대우 징역 5년, 김봉규·정성욱 각 징역 7년, 고동희·박헌수 무죄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률신문 '오늘의 법조' 기반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이창수 전 지검장 등 검사 5명 기소
기소: 불구속 기소
법률신문 기사 기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1심보다 형량 늘어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형: 벌금 1천만원 구형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1심 징역 1년 6개월)
“조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 6개월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것이다.”
법률신문 기사 기반: 2차 종합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등 기소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군 블랙리스트’ 여인형 추가기소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이시원 전 청와대 비서관 불구속기소
“종합특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순직해병 수사외압’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尹 '대선 허위 발언' 1심 선고...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하나 [금주재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직권남용 사건 항소심 공판. 1심에서 윤석열·김용현 각 징역 30년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1년 관훈클럽 토론 '이 변호사 소개' 발언과 불교리더스포럼 '건진법사'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인정(특검 구형 징역 2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보전 선거비용 약 397억원 반환 의무
“법원 "윤석열 '선거법 위반' 유죄로 인정…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있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위증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1심은 위증·허위공문서 작성만 유죄(징역 1년 6개월)
구형: 곽종근·문상호 각 징역 2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각 징역 20년 구형
“[속보]'내란 가담' 이진우·여인형에 징역 30년 구형…박안수 25년, 문상호·곽종근 20년”
구형: 여인형·이진우 각 징역 3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 구형
구형: 징역 2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 징역 25년 구형
구형: 징역 5년 구형
채상병특검팀 결심공판. 윤석열 등에 최종 구형 및 변론 예정. 특검은 징역 2년 구형.
기타: 전원합의체 회부, 선고기일 추후 지정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 선고기일 연기. 향후 기일 미정
“대법원 "'김건희 상고심', 전합 회부 위해 선고기일 변경"…24일 선고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추경호(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8차 공판. 12·3 계엄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6·3 지방선거 이후 매주 수요일 공판 진행(7/8 6차, 7/15 7차, 7/22 8차). 안철수·서범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인사 증인신문
“추경호, 지선 이후 주1회 '내란' 재판 출석해야‥국민의힘 인사 줄줄이 증인신문”
기타: 기각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기각 사유: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특검 수사기간 7/24 만료 앞두고 영장 기각으로 수사 차질.
선고: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 3,600원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1심 징역 2년·추징금 1,396만 3,600원,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2021.6~2022.3 대선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58회 중)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속: 구속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종합특검 수사기간(7/24) 만료 약 2주 전 구속.
선고: 징역 7년 확정 (상고기각)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검사 모두 상고기각, 원심(항소심)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
종합특검(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부장판사. 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구속영장 기각. 기각 사유: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피고인 4명 출석.
종합특검(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명수 불구속기소, 정진팔·이재식·김흥준 구속기소.
서울고등법원,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 1심 무죄(5/28,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에 내란특검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여부와 한덕수 진술 신빙성을 놓고 공방. 한덕수 증인 채택 예정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시작…1심 무죄”
김건희 측 변호인이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힘
선고: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7년을 선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귀금속 1억380만원, 금거북이·세한도 265만원,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3990만원 수수 인정.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사건번호 2026노648), 윤석열(내란우두머리)·김용현(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윤석열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1심 선고(2/19 무기징역) 후 넉 달 만에 본격 심리 재개. 특검은 사형 선고 의견, 윤석열 측은 부정선거론을 들어 무죄 주장. 이후 매주 목요일 공판 진행(7/2 항소이유 진술, 7/9·7/16·7/23 공판)
“넉 달만 열린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서 또 부정선거론‥"사형 선고돼야"”
선고: 징역 25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 내란 특검 구형(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권한 남용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이 유죄 인정됨.
선고: 징역 3년
법률신문 기사 기반 소급 생성: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부장판사. 기각 사유: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같은 날 정진팔·김흥준·이재식은 구속.
종합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기각.
선고: 징역 30년
서울중앙지법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 혐의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선고. 군사력의 사적·정치적 이용을 인정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1심 징역 30년… "군사력 사적·정치적 이용"”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징역 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부. 윤석열 지시에 따른 무인기 평양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죄. 윤석열 30년, 김용현 30년, 여인형 15년, 김용대 집유.
종합특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으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종합특검 출범 104일 만에 첫 기소. 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 이상민·김오진 불구속기소.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 약 41억원 불법 전용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계엄 전 국무회의 계획 여부에 대한 발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위계공무집행방해’ 김용현 1심서 징역 5년 구형... 선고는 내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상고: 징역 2년 확정 (상고기각)
대법원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확정. 12·3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
선고: 징역 9년
2심(항소심) 선고. 연합뉴스 보도 기반.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백필]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 서울중앙지법
2심 선고(징역 4년)에 불복해 김건희 측 상고. 검찰도 2026-05-04 상고.
선고: 징역 7년 (1심 대비 2년 가중)
서울고등법원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 선고. 7/9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어”
선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49만원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성혜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선고
“4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2026노331).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49만 원 추징도 명했다.”
[백필]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 서울고법
구형: 윤석열 징역 30년 / 김용현 징역 25년 / 여인형 징역 20년 / 김용대 징역 5년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일반이적 사건 피고인들에게 구형.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구형: 징역 15년 구형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특검팀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구형: 징역 2년 구형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2026년 3월 16일 기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사건이 병합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에서 재판 진행
내란특검이 윤석열 등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선고: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김용군·윤승영 무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선고: 징역 1년 8월, 추징금 1281만5000원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 1281만 5000원도 명령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항소: 항소장 제출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 제출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선고: 징역 23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첫 판결.”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증거인멸 혐의 첫 공판
선고: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강의구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구형: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30년, 조지호 징역20년, 김봉식 징역15년, 목현태 징역12년, 김용군·윤승영 각 징역10년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각 징역 10년 구형.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
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결심공판.
윤석열 등 내란 사건 결심공판, 구형 1월 13일로 연기
윤석열 등 내란 사건 결심공판 1월 13일로 연기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파면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내란 사건 병합 심리
서울중앙지법이 2025고합51(경찰 내란)과 2025고합1511(내란 본안)을 병합. 이후 2026-02-19 내란 본안 선고공판에서 함께 선고됨.
고현석 파면 결정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1년 12월~2022년 1월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구형: 징역 10년 구형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증거인멸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 구형. 2026-01-16 선고 예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구형: 징역 10년 (체포방해 5년 +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3년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2년)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로 구형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으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건 내란특검으로 이첩
노상원 측 항소
피고인측 1심 판결 불복 항소
배임수재 등 혐의 추가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유죄.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내란 특검팀, 홍장원 비화폰 정보 삭제 증거인멸 혐의 기소
내란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현역 의원 중 첫 기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내란특검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위키검증] [위키]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2025년 12월 4일)
내란특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구형: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구형
특검, 김건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 구형
“앞서 12월 3일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시작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구속기소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특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고 밝힘.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포함.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모해위증·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윤석열·이종섭·조태용·신범철·유재은·박진희·김동혁·전하규·허태근·김계환·유균혜·이갑준 등 12명 전원 불구속기소.
2차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일반이적죄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 기소.
체포: 체포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3차례 출석 요구 불응 후 체포영장 집행.
1차 구속영장 기각 (소명 부족)
내란 특검 출국금지 조치
구속: 기각
구속영장 기각
“[속보]법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국무위원 수사 차질 생기나”
구속 유지
구속: 발부
내란 특검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
증거인멸 우려
법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구속기간 만기 약 12일 앞두고 석방
군사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
보석 거부 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
석방: 석방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등 7명의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보직해임
석방: 보석 석방
중앙지역군사법원 보석 허용.
[위키검증] [위키] 석방 (2025년 3월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박헌수·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등 7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체포: 성공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집행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경찰 소환조사 13시간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혐의)
검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구속 기소 (중앙지역군사법원)
공수처 체포 시도, 경호처 저지로 실패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
기소: 구속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공소사실 전부 인정.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체포: 발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직위해제
내란 피의자 중 첫 기소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구삼회 여단장 소환조사. 입건 하루만에 조사 진행
경찰 국수본이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 제2수사단 단장 예정자 의혹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기각 후 재체포
공수처에 의해 재긴급체포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참총장 구속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
국수본, 문상호 전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서류심사 (출석 포기)
현직 청장 체포 - 사상 초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자해 시도
수사: 출국금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자진출석 후 6시간 조사 뒤 긴급체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이 조지호, 김봉식과 함께 목현태 휴대전화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