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이 조지호, 김봉식과 함께 목현태 휴대전화 압수
자진출석 후 6시간 조사 뒤 긴급체포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자해 시도
현직 청장 체포 - 사상 초유
서류심사 (출석 포기)
국수본, 문상호 전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구속영장 발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참총장 구속
공수처에 의해 재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 후 재체포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
경찰 국수본이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 제2수사단 단장 예정자 의혹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구삼회 여단장 소환조사. 입건 하루만에 조사 진행
내란 피의자 중 첫 기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직위해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공소사실 전부 인정.
공수처 체포 시도, 경호처 저지로 실패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구속 기소 (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기소
검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경찰 소환조사 13시간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혐의)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집행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박헌수·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등 7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
[위키검증] [위키] 석방 (2025년 3월 8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보석 허용.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보직해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등 7명의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보석 거부 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
군사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
법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구속기간 만기 약 12일 앞두고 석방
증거인멸 우려
내란 특검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
구속 유지
구속영장 기각
내란 특검 출국금지 조치
1차 구속영장 기각 (소명 부족)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3차례 출석 요구 불응 후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를 일반이적죄로 기소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 기소.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2차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포함.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특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고 밝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구속기소
김현태 707특임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시작
내란특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위키검증] [위키]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2025년 12월 4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내란특검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현역 의원 중 첫 기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내란 특검팀, 홍장원 비화폰 정보 삭제 증거인멸 혐의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유죄.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배임수재 등 혐의 추가기소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공직자 탄핵 최초 인용 사례.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위배,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로 판단.
피고인측 1심 판결 불복 항소
노상원 측 항소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건 내란특검으로 이첩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으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로 구형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증거인멸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 구형. 2026-01-16 선고 예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1년 12월~2022년 1월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특검, 김건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 구형
고현석 파면 결정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내란 사건 병합 심리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파면
윤석열 등 내란 사건 결심공판 1월 13일로 연기
윤석열 등 내란 사건 결심공판, 구형 1월 13일로 연기
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결심공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각 징역 10년 구형.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강의구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증거인멸 혐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첫 판결.”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 제출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통일교 금품 수수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박경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김용근 무죄, 윤승영 무죄.
법률신문 기사 기반: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