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이 조지호, 김봉식과 함께 목현태 휴대전화 압수
자진출석 후 6시간 조사 뒤 긴급체포
수사: 출국금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구속: 발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자해 시도
현직 청장 체포 - 사상 초유
서류심사 (출석 포기)
국수본, 문상호 전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구속: 구속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참총장 구속
공수처에 의해 재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 후 재체포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
경찰 국수본이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 제2수사단 단장 예정자 의혹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구삼회 여단장 소환조사. 입건 하루만에 조사 진행
내란 피의자 중 첫 기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직위해제
체포: 발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기소: 구속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공소사실 전부 인정.
공수처 체포 시도, 경호처 저지로 실패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구속 기소 (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기소
검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경찰 소환조사 13시간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혐의)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집행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체포: 성공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박헌수·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등 7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
[위키검증] [위키] 석방 (2025년 3월 8일)
석방: 보석 석방
중앙지역군사법원 보석 허용.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보직해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등 7명의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석방: 석방
보석 거부 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
군사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
법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구속기간 만기 약 12일 앞두고 석방
증거인멸 우려
내란 특검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
구속: 기각
구속 유지
구속영장 기각
내란 특검 출국금지 조치
1차 구속영장 기각 (소명 부족)
체포: 체포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3차례 출석 요구 불응 후 체포영장 집행.
기소: 일반이적죄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 기소.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2차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모해위증·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윤석열·이종섭·조태용·신범철·유재은·박진희·김동혁·전하규·허태근·김계환·유균혜·이갑준 등 12명 전원 불구속기소.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포함.
구형: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특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고 밝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구속기소
김현태 707특임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시작
기소: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위키검증] [위키]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2025년 12월 4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내란특검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현역 의원 중 첫 기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내란 특검팀, 홍장원 비화폰 정보 삭제 증거인멸 혐의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선고: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유죄.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배임수재 등 혐의 추가기소
피고인측 1심 판결 불복 항소
노상원 측 항소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건 내란특검으로 이첩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으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구형: 징역 10년 (체포방해 5년 +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3년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2년)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로 구형
구형: 징역 10년 구형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증거인멸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 구형. 2026-01-16 선고 예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1년 12월~2022년 1월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특검, 김건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 구형
고현석 파면 결정
서울중앙지법이 2025고합51(경찰 내란)과 2025고합1511(내란 본안)을 병합. 이후 2026-02-19 내란 본안 선고공판에서 함께 선고됨.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내란 사건 병합 심리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파면
윤석열 등 내란 사건 결심공판 1월 13일로 연기
윤석열 등 내란 사건 결심공판, 구형 1월 13일로 연기
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결심공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
구형: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30년, 조지호 징역20년, 김봉식 징역15년, 목현태 징역12년, 김용군·윤승영 각 징역10년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각 징역 10년 구형.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강의구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선고: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증거인멸 혐의 첫 공판
선고: 징역 23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첫 판결.”
항소: 항소장 제출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 제출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선고: 1심 결과 (상세 미확인)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선고: 징역 7년
선고: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박경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김용근 무죄, 윤승영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내란특검이 윤석열 등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2026년 3월 16일 기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사건이 병합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에서 재판 진행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중앙지법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고법
[백필]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 서울중앙지법
[백필]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 서울고법
구형: 윤석열·김용현 30년 / 여인형 20년 / 김용대 5년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일반이적 사건 피고인들에게 구형.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구형: 징역 2년 구형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선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성혜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선고
선고: 징역 7년 (1심 대비 2년 가중)
서울고등법원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 선고. 7/9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어”
2심 선고(징역 4년)에 불복해 김건희 측 상고. 검찰도 2026-05-04 상고.
선고: 징역 15년
2심(항소심) 선고. 연합뉴스 보도 기반.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선고: 징역 18년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오늘 대법 선고…계엄 관련 첫 상고심
선고: 징역 9년
상고: 징역 2년 확정 (상고기각)
대법원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확정. 12·3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
선고: 징역 3년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위계공무집행방해’ 김용현 1심서 징역 5년 구형... 선고는 내달 19일
선고: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계엄 전 국무회의 계획 여부에 대한 발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
종합특검 출범 104일 만에 첫 기소. 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 이상민·김오진 불구속기소.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 약 41억원 불법 전용 혐의.
종합특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으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선고: 징역 30년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부. 윤석열 지시에 따른 무인기 평양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죄. 윤석열 30년, 김용현 30년, 여인형 15년, 김용대 집유.
서울중앙지법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 혐의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선고. 군사력의 사적·정치적 이용을 인정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1심 징역 30년… "군사력 사적·정치적 이용"”
기타: 기각
종합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기각.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부장판사. 기각 사유: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같은 날 정진팔·김흥준·이재식은 구속.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선고 내달 6일로 연기
법률신문 기사 기반 소급 생성: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선고
선고: 징역 25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 내란 특검 구형(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권한 남용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이 유죄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사건번호 2026노648), 윤석열(내란우두머리)·김용현(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윤석열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1심 선고(2/19 무기징역) 후 넉 달 만에 본격 심리 재개. 특검은 사형 선고 의견, 윤석열 측은 부정선거론을 들어 무죄 주장. 이후 매주 목요일 공판 진행(7/2 항소이유 진술, 7/9·7/16·7/23 공판)
“넉 달만 열린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서 또 부정선거론‥"사형 선고돼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7년을 선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귀금속 1억380만원, 금거북이·세한도 265만원,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3990만원 수수 인정.
김건희 측 변호인이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힘
서울고등법원,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 1심 무죄(5/28,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에 내란특검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여부와 한덕수 진술 신빙성을 놓고 공방. 한덕수 증인 채택 예정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시작…1심 무죄”
종합특검(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명수 불구속기소, 정진팔·이재식·김흥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피고인 4명 출석.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부장판사. 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구속영장 기각. 기각 사유: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특검(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선고: 징역 7년 확정 (상고기각)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검사 모두 상고기각, 원심(항소심)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종합특검 수사기간(7/24) 만료 약 2주 전 구속.
선고: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 3,600원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1심 징역 2년·추징금 1,396만 3,600원,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2021.6~2022.3 대선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58회 중) 유죄.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기각 사유: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특검 수사기간 7/24 만료 앞두고 영장 기각으로 수사 차질.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추경호(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8차 공판. 12·3 계엄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6·3 지방선거 이후 매주 수요일 공판 진행(7/8 6차, 7/15 7차, 7/22 8차). 안철수·서범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인사 증인신문
“추경호, 지선 이후 주1회 '내란' 재판 출석해야‥국민의힘 인사 줄줄이 증인신문”
법률신문 기사 기반 소급 생성: [판결] ‘김건희 여사에 그림 제공’ 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타: 전원합의체 회부, 선고기일 추후 지정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 선고기일 연기. 향후 기일 미정
“대법원 "'김건희 상고심', 전합 회부 위해 선고기일 변경"…24일 선고 연기”
구형: 여인형·이진우 각 징역 3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 구형
“[속보]'내란 가담' 이진우·여인형에 징역 30년 구형…박안수 25년, 문상호·곽종근 20년”
구형: 징역 2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 징역 25년 구형
구형: 징역 2년 구형 (예정)
채상병특검팀 결심공판. 윤석열 등에 최종 구형 및 변론 예정. 특검은 징역 2년 구형.
구형: 곽종근·문상호 각 징역 2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각 징역 20년 구형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토해내나…尹 '대선 허위발언' 내일 1심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위증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1심은 위증·허위공문서 작성만 유죄(징역 1년 6개월)
“尹 '대선 허위 발언' 1심 선고...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하나 [금주재판]”
선고: 징역 1년 6월
법률신문 기사 기반 소급 생성: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석열 1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1년 관훈클럽 토론 '이 변호사 소개' 발언과 불교리더스포럼 '건진법사'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인정(특검 구형 징역 2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보전 선거비용 약 397억원 반환 의무
“법원 "윤석열 '선거법 위반' 유죄로 인정…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있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직권남용 사건 항소심 공판. 1심에서 윤석열·김용현 각 징역 30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순직해병 수사외압’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법률신문 '오늘의 법조' 기반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이시원 전 청와대 비서관 불구속기소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군 블랙리스트’ 여인형 추가기소
법률신문 기사 기반: 2차 종합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등 기소
법률신문 기사 기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1심보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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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군 지휘관 5인(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예정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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