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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공판 - 징역 15년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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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특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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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2025고합1219

구형 내역 (1명)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