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항소심1심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219

수사
재판
선고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사건 개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재판.

피고인 (1명)

한
한덕수피고인

전 국무총리

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23년
선고일: 2026년 1월 21일

선고예정: 2026.1.21

법적 절차 타임라인 (4건)

구속구속영장 기각

한덕수 구속영장 발부

결과: 기각

한덕수
기소

한덕수 기소

한덕수
👔 내란특검 (조은석)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공판 - 징역 15년 구형

결과: 징역 15년 구형

한덕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한덕수 1심 선고 - 징역 23년, 법정구속

결과: 징역 23년, 법정구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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