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219
최종 업데이트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선고 결과 (2026-01-21)
징역 23년, 법정구속
2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형사12-1부
재판장
이승철
선고 결과 (2026-05-07)
징역 15년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사건 개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재판.
출처 1건
피고인 (1명)
한
한덕수피고인
전 국무총리
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15년
선고일: 2026년 5월 7일
1심 2026-01-21 징역 23년 → 항소심 2026-05-07 징역 15년 →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