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확정
대법원피고인 1명상고심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여론조사+1
신원식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수사 사건
수사중
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수사
신원식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시원 채상병 수사비밀 누설 사건
수사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종록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수사
이시원
공무상비밀누설
김태효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사건
수사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부동식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수사
김태효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내란 수사 사건
수사중
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수사
조성현
내란중요임무종사
해양경찰 내란 부화수행 수사 사건
수사중
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2명수사
김종욱안성식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홍장원 국정원 내란 수사 사건
수사중
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수사
홍장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합참 지휘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종합특검)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4명수사
김명수김흥준이재식정진팔
내란중요임무종사
관저 이전 직권남용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4명수사
김대기김오진윤재순이상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윤석열 이종섭 해외도피 사건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채상병특검피고인 2명1심
윤석열이종섭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석열 위증 사건 (한덕수 재판)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내란특검피고인 1명항소심
윤석열
위증
임종득 직권남용 사건
1심진행
피고인 1명수사
임종득
이진우·여인형 내란 사건
2025고합1764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피고인 2명1심
여인형이진우
윤석열 건진법사 허위사실공표 사건
미정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정재판장 미정피고인 1명수사
윤석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윤석열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사건
미정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피고인 2명수사
명태균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
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미정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정재판장 미정피고인 12명수사
김계환김동혁박진희신범철유균혜+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호처 체포방해 사건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내란특별검사피고인 4명1심
김성훈김신박종준이광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2025고합1511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피고인 4명수사
김용대김용현여인형윤석열
일반이적
문상호 배임수재 사건
재판중
공수처피고인 1명수사
문상호
이완규 국회증언법 위반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수사
이완규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위반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권남용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5명수사
김주현이원모정진석최상목한덕수
직권남용
고현석 계엄버스 수사 사건
수사중
피고인 1명수사
고현석
법령준수의무위반
구삼회 내란 수사 사건
수사중
경찰 국가수사본부피고인 1명수사
구삼회
내란내란중요임무종사
김건희 특검 사건
2025고합189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김건희특검피고인 1명수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통일교 금품수수+2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2025고12
1심진행
중앙지역군사법원피고인 7명1심
고동희김대우김봉규김현태박헌수+2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석열 체포방해 등 사건
2025고합1010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피고인 1명상고심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노상원 알선수재 사건
2025고합901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피고인 1명1심
노상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은우 직권남용 사건
2025고합1635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피고인 1명1심
이은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의구 문서위조 사건
2025고합1637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피고인 1명1심
강의구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행사공용물손상+1
추경호 내란 사건
2025고합1641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피고인 1명1심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황교안 내란선동 사건
2025고합1642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피고인 1명1심
황교안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내란특검법위반
박종준 증거인멸 사건
2025고합1657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피고인 1명1심
박종준
증거인멸
조태용 국정원법 위반 사건
2025고합1613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피고인 1명1심
조태용
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직무유기위증+3
곽종근·문상호·박안수·여인형·이진우 내란 사건
2025고합1766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피고인 5명1심
곽종근문상호박안수여인형이진우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안수 내란 사건
2025고합52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피고인 1명1심
박안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용현 군기누설 사건
2025고합1683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피고인 1명1심
김용현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김용현 증거인멸교사·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25고합83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피고인 1명1심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이상민 내란 사건
2025고합117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피고인 1명1심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2025고합1219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피고인 1명항소심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3
조지호 등 경찰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2025고합51
종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내란특별검사피고인 4명1심
김봉식목현태윤승영조지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2025고합129 (병합: 2024고합1522, 2025고합51, 2025고합61, 2025고합78, 2025고합243, 2025고합586)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공수처 -> 검찰 특수본 -> 내란특검피고인 8명1심
김봉식김용군김용현노상원목현태+3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