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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3건)

상태

전체1심진행15항소심12재판중6상고심3수사중3확정2종결1

인물

전체윤석열8김용현4여인형3김건희2이상민2이종섭2이진우2조태용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박안수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내란 수사 사건

수사중
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수사
조성현
내란중요임무종사

해양경찰 내란 부화수행 수사 사건

수사중
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2명수사
김종욱안성식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현석 계엄버스 수사 사건

수사중
피고인 1명수사
고현석
법령준수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