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8건)
신원식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수사 사건
수사중
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수사
신원식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시원 채상병 수사비밀 누설 사건
수사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종록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수사
이시원
공무상비밀누설
김태효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사건
수사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부동식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수사
김태효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내란 수사 사건
수사중
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수사
조성현
내란중요임무종사
해양경찰 내란 부화수행 수사 사건
수사중
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2명수사
김종욱안성식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홍장원 국정원 내란 수사 사건
수사중
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수사
홍장원
내란중요임무종사
고현석 계엄버스 수사 사건
수사중
피고인 1명수사
고현석
법령준수의무위반
구삼회 내란 수사 사건
수사중
경찰 국가수사본부피고인 1명수사
구삼회
내란내란중요임무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