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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33건(필터 결과 2건)

상태

전체1심진행20재판중6항소심5수사중2

인물

전체윤석열6김용현4여인형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고현석 계엄버스 수사 사건

수사중
피고인 1명수사
고현석
법령준수의무위반

구삼회 내란 수사 사건

수사중
피고인 1명수사
구삼회
내란내란중요임무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