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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3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대법원피고인 1명상고심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여론조사+1

윤석열 체포방해 등 사건

2025고합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피고인 1명상고심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노상원 알선수재 사건

2025고합90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피고인 1명1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