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1심
노상원 알선수재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901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이현복
적용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개요
노상원 정보사 관련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 1심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 (1명)
노
노상원피고인
전 정보사령관
구속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형: 징역 3년
선고: 징역 2년
선고일: 2025년 12월 15일
1심 2025-12-15 징역 2년 → 대법원 2026-05-12 징역 2년 확정. 12·3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
법적 절차 타임라인 (3건)
선고
노상원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1심 선고 - 징역 2년
선고: 징역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노상원 알선수재 대법원 상고기각 - 징역 2년 확정
상고: 징역 2년 확정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