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항소심
노상원 알선수재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901
수사
선고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이현복
적용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개요
노상원 정보사 관련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 1심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 (1명)
노
노상원피고인
전 정보사령관
구속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형: 징역 3년
선고: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선고일: 2025년 12월 15일
2025.12.15 1심 선고. 쌍방 항소.
법적 절차 타임라인 (2건)
선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심 선고
결과: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