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정원법 위반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613
최종 업데이트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2부
재판장
류경진
적용 혐의
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국회증언감정법위반
사건 개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정치관여 및 위증 등 혐의 재판.
출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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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명)
조
조태용피고인
국가정보원장
구속
혐의
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
선고: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항소심)
선고일: 2026년 8월 19일
2025.11.28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