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10건)
윤석열 위증 사건 (한덕수 재판)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내란특검피고인 1명항소심
윤석열
위증
윤석열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사건
미정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피고인 2명수사
명태균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2025고합1511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피고인 4명수사
김용대김용현여인형윤석열
일반이적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위반
김건희 특검 사건
2025고합189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김건희특검피고인 1명수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통일교 금품수수+2
김용현 군기누설 사건
2025고합1683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피고인 1명1심
김용현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김용현 증거인멸교사·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25고합83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피고인 1명1심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이상민 내란 사건
2025고합117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피고인 1명1심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2025고합1219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피고인 1명항소심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3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2025고합129 (병합: 2024고합1522, 2025고합51, 2025고합61, 2025고합78, 2025고합243, 2025고합586)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공수처 -> 검찰 특수본 -> 내란특검피고인 8명1심
김봉식김용군김용현노상원목현태+3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