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12건)
윤석열 이종섭 해외도피 사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채상병특검피고인 2명항소심
윤석열이종섭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석열 위증 사건 (한덕수 재판)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내란특검피고인 1명항소심
윤석열
위증
윤석열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사건
미정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피고인 2명수사
명태균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
경호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내란특별검사피고인 4명항소심
김성훈김신박종준이광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2025고합1511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피고인 4명수사
김용대김용현여인형윤석열
일반이적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위반
김건희 특검 사건
2025고합189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김건희특검피고인 1명수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통일교 금품수수+2
박종준 증거인멸 사건
2025고합1657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피고인 1명항소심
박종준
증거인멸
조태용 국정원법 위반 사건
2025고합161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피고인 1명항소심
조태용
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직무유기위증+3
김용현 군기누설 사건
2025고합1683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피고인 1명1심
김용현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김용현 증거인멸교사·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25고합83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피고인 1명1심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2025고합129 (병합: 2024고합1522, 2025고합51, 2025고합61, 2025고합78, 2025고합243, 2025고합586)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공수처 -> 검찰 특수본 -> 내란특검피고인 8명1심
김봉식김용군김용현노상원목현태+3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