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33건(필터 결과 5건)
김건희 특검 사건
2025고합189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수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통일교 금품수수+2
윤석열 체포방해 등 사건
2025고합1010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항소심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노상원 알선수재 사건
2025고합901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항소심
노상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상민 내란 사건
2025고합117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2025고합1219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