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확정출처 0건

윤석열 이종섭 해외도피 사건

최종 업데이트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

채상병특검

적용 혐의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개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채상병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상병특검팀 기소. 공동 피기소자: 조태용, 장호진, 이시원, 박성재, 심우정.

출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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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명)

이
이종섭피고인

전 국방부장관

불구속

혐의

범인도피
윤
윤석열피고인

대통령

불구속

혐의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형: 징역 5년
선고: 무죄
선고일: 2026년 9월 11일

2026-07-24 결심 징역 5년 구형 → 2026-09-11 1심 무죄 → 특검 9/17 항소

법적 절차 타임라인 (3건)

구형

윤석열 이종섭 해외도피 결심공판 - 징역 5년 구형

구형: 징역 5년 구형

기소

윤석열 기소 예정 (이종섭 해외도피)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윤석열 이종섭 해외도피(범인도피) 1심 선고 - 무죄

선고: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