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진행1심

윤석열 이종섭 해외도피 사건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사기관

채상병특검

적용 혐의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개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채상병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상병특검팀 기소. 공동 피기소자: 조태용, 장호진, 이시원, 박성재, 심우정.

피고인 (2명)

윤석열피고인

대통령

불구속

혐의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형: 징역 2년
선고: 무죄
선고일: 2026년 6월 15일

결심공판 2026-07-24 예정. 특검 구형 징역 2년. 윤 측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 주장.

이종섭피고인

전 국방부장관

불구속

혐의

범인도피

법적 절차 타임라인 (2건)

선고

윤석열 선고 (이종섭 해외도피)

선고: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구형

윤석열 이종섭 해외도피 결심공판 (구형 예정)

구형: 징역 2년 구형 (예정)

윤석열 이종섭 해외도피 사건 (1심진행) | 12·3 내란 아카이브 | 12·3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