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재판중수사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개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고인 (1명)

박
박성재피고인

법무부장관

불구속

법적 절차 타임라인 (3건)

구속기각

구속영장 기각

박성재
구속기각

구속영장 재기각

박성재
기소

불구속 기소

박성재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 12·3 내란 아카이브 | 12·3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