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1심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1심

법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선고 결과 (2026-06-22)

징역 25년 (법정구속)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개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고인 (1명)

박성재피고인

법무부장관

구속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25년
선고일: 2026년 6월 22일

1심 진행 중. 2026-01-19 첫 공판. mhrk/112 확인.

법적 절차 타임라인 (14건)

구속기각

박성제 구속영장 기각

구속기각

구속영장 재기각

기소

박성제 불구속 기소

기타

박성재 첫 공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박성재 공판 예정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기타

박성재 공판 예정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기타

박성재 공판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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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공판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기타

박성재 공판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기타

박성재 공판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기타

박성재 공판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선고

박성재 1심 선고 — 징역 25년 (법정구속)

선고: 징역 25년, 법정구속

기타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항소심 공판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기타

박성재 공판 예정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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