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수사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수사
재판
선고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개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고인 (1명)

박성재피고인

법무부장관

불구속

법적 절차 타임라인 (4건)

구속기각

박성제 구속영장 기각

구속기각

구속영장 재기각

기소

박성제 불구속 기소

기타

박성재 첫 공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중) | 12·3 내란 아카이브 | 12·3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