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수사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개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고인 (1명)
박
박성재피고인
법무부장관
불구속
구형: 징역 20년
선고: 무기징역
선고일: 2026년 4월 27일
법적 절차 타임라인 (12건)
기타
박성재 공판 예정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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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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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공판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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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공판 (내란중요임무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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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박성재 공판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기타
박성재 공판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선고
박성재 선고 (내란중요임무종사)
결과: 무기징역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박성재 공판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