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수사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511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6부
재판장
이정엽
적용 혐의
일반이적
사건 개요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했다는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사건. 2025년 11월 10일 기소, 2026년 1월 12일 첫 공판에서 윤석열이 기피신청을 하여 재판이 중단됨.
피고인 (4명)
여
여인형피고인
방첩사령관
구속
혐의
일반이적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5년
선고일: 2026년 6월 12일
일반이적(무인기 평양투입 작전 지시 관련). 2026-06-12 선고. 윤석열·김용현과 함께 기소.
법적 절차 타임라인 (19건)
기타
일반이적 사건 첫 공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윤석열 공판 예정 (일반이적)
📍 서울중앙지법
기타
윤석열 공판 예정 (일반이적)
📍 서울중앙지법
기타
윤석열 공판 예정 (일반이적)
📍 서울중앙지법
기타
윤석열 공판 (일반이적)
📍 서울중앙지법
구형
일반이적 1심 검사 구형
구형: 윤석열·김용현 30년 / 여인형 20년 / 김용대 5년
기타
여인형 공판 (윤석열 일반이적)
📍 서울중앙지법
기타
윤석열 첫 공판 (일반이적)
📍 서울중앙지법
기타
윤석열 공판 (일반이적)
📍 서울중앙지법
선고
여인형 일반이적 1심 선고 - 징역 15년
선고: 징역 15년
선고
김용현 일반이적 1심 선고 - 징역 30년
선고: 징역 30년
선고
김용대 일반이적 1심 선고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윤석열 일반이적 1심 선고 - 징역 30년
선고: 징역 30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윤석열·김용현 일반이적 항소심 공판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기타
윤석열 공판 예정 (일반이적)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소
윤석열 기소 예정 (일반이적)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윤석열 공판 예정 (일반이적)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윤석열 공판 예정 (일반이적)
📍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