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진행수사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6부
재판장
이정엽
적용 혐의
일반이적
사건 개요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했다는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사건. 2025년 11월 10일 기소, 2026년 1월 12일 첫 공판에서 윤석열이 기피신청을 하여 재판이 중단됨.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6부
재판장
이정엽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했다는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사건. 2025년 11월 10일 기소, 2026년 1월 12일 첫 공판에서 윤석열이 기피신청을 하여 재판이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