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진행1심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832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한성진
적용 혐의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사건 개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
피고인 (1명)
법적 절차 타임라인 (1건)
선고
김용현 선고 예정 (위계공무집행방해)
결과: 징역 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합83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한성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
결과: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