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확정출처 0건1심

김용현 군기누설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683

최종 업데이트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이현복

적용 혐의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개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

출처 0건

등록된 출처가 없습니다.

피고인 (1명)

김
김용현피고인

국방부장관

구속

혐의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형: 징역 5년
선고: 징역 3년
선고일: 2026년 6월 19일

법적 절차 타임라인 (5건)

기타

김용현 공판 예정 (군기누설)

📍 서울중앙지법
기타

김용현 공판 (군기누설)

📍 서울중앙지법
선고

김용현 군기누설 1심 선고 - 징역 3년

선고: 징역 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김용현 공판 예정 (군기누설)

📍 서울고법
기타

김용현 공판 예정 (군기누설)

📍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