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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33건(필터 결과 6건)

상태

전체1심진행20재판중6항소심5수사중2

인물

전체윤석열6김용현4여인형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윤석열 건진법사 허위사실공표 사건

미정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수사
윤석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문상호 배임수재 사건

재판중
피고인 1명수사
문상호

이완규 국회증언법 위반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수사
이완규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수사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위반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권남용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5명수사
김주현이원모정진석최상목한덕수
직권남용

문상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중
중앙지역군사법원피고인 1명수사
문상호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군사기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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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공식 기록을 수집합니다.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사실과 법적 절차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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