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6건)
합참 지휘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종합특검)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4명수사
김명수김흥준이재식정진팔
내란중요임무종사
관저 이전 직권남용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4명수사
김대기김오진윤재순이상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윤석열 건진법사 허위사실공표 사건
미정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정재판장 미정피고인 1명수사
윤석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문상호 배임수재 사건
재판중
공수처피고인 1명수사
문상호
이완규 국회증언법 위반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수사
이완규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권남용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5명수사
김주현이원모정진석최상목한덕수
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