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33건(필터 결과 6건)
윤석열 건진법사 허위사실공표 사건
미정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수사
윤석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문상호 배임수재 사건
재판중
피고인 1명수사
문상호
이완규 국회증언법 위반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수사
이완규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수사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위반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권남용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5명수사
김주현이원모정진석최상목한덕수
직권남용
문상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중
중앙지역군사법원피고인 1명수사
문상호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군사기밀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