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수사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권남용 사건

수사
재판
선고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 혐의

직권남용

사건 개요

한덕수·최상목·김주현·정진석·이원모 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지연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 2026.2.3 첫 공판.

피고인 (5명)

이원모피고인

전 공직기강비서관

수사중
김주현피고인

전 민정수석비서관

불구속
정진석피고인

전 대통령비서실장

불구속
한덕수피고인

전 국무총리

수사중
최상목피고인

기획재정부장관

수사중

법적 절차 타임라인 (1건)

수사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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