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직권남용 사건
최종 업데이트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 혐의
직권남용
사건 개요
한덕수·최상목·김주현·정진석·이원모 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지연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 2026.2.3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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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한덕수·최상목·김주현·정진석·이원모 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지연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 2026.2.3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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