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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덕수
정치인확정사법처리중
역할: 전 국무총리
메모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미소집.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2026-01-21 선고 예정.
최신 사법처리 현황
기소2025. 12. 10.
한덕수 추가기소
2025년 4월 14일 15:00
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기소
기타역할: 관련자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로 기소.
2025년 8월 26일 15:00
한덕수 구속영장
구속기각
구속영장 기각
2025년 8월 28일 15:00
한덕수 기소
기소
2025년 10월 12일 15:00
한덕수 재판 - 대통령실 CCTV 공개
기타역할: 관련자
한덕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20분 일부 공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지시사항 문건을 읽는 장면 포착.
2025년 11월 25일 15:00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기타역할: 관련자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2025년 11월 25일 15:00
한덕수 구형
구형징역 15년
2025년 11월 26일 05:00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공판 - 징역 15년 구형
구형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특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고 밝힘.
2025년 12월 10일 15:00
한덕수 추가기소
기소
2026년 1월 21일 05:00
한덕수 1심 선고 예정
기타역할: 관련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1심 선고 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