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사건 1심 선고 예정 (한덕수·정진석·김주현·이원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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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직무유기·직권남용 등(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1심 선고 예정. 8/28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덕수 징역 5년, 정진석·김주현 각 징역 4년, 이원모 징역 3년 구형.
“선고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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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직무유기·직권남용 등(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1심 선고 예정. 8/28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덕수 징역 5년, 정진석·김주현 각 징역 4년, 이원모 징역 3년 구형.
“선고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