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지휘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종합특검)
최종 업데이트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사기관
종합특검(권창영)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개요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부가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며 군 병력 국회 투입을 방관한 혐의. 종합특검(권창영)이 2026-07-02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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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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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권창영)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부가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며 군 병력 국회 투입을 방관한 혐의. 종합특검(권창영)이 2026-07-02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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