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수사
합참 지휘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종합특검)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사기관
종합특검(권창영)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개요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부가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며 군 병력 국회 투입을 방관한 혐의. 종합특검(권창영)이 2026-07-02 기소.
피고인 (4명)
법적 절차 타임라인 (2건)
기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기타: 기각
기소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사기관
종합특검(권창영)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부가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며 군 병력 국회 투입을 방관한 혐의. 종합특검(권창영)이 2026-07-02 기소.
기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