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15건)
신원식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수사 사건
1심진행
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1심
신원식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시원 채상병 수사비밀 누설 사건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종록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1심
이시원
공무상비밀누설
김태효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사건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부동식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1심
김태효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홍장원 국정원 내란 수사 사건
1심진행
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1명1심
홍장원
내란중요임무종사
임종득 직권남용 사건
1심진행
피고인 1명수사
임종득
이진우·여인형 내란 사건
2025고합1764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피고인 2명1심
여인형이진우
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미정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정재판장 미정피고인 12명수사
김계환김동혁박진희신범철유균혜+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삼회 내란 수사 사건
1심진행
경찰 국가수사본부피고인 1명1심
구삼회
내란내란중요임무종사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2025고12
1심진행
중앙지역군사법원피고인 7명1심
고동희김대우김봉규김현태박헌수+2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은우 직권남용 사건
2025고합1635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피고인 1명1심
이은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의구 문서위조 사건
2025고합1637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피고인 1명1심
강의구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행사공용물손상+1
추경호 내란 사건
2025고합1641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피고인 1명1심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황교안 내란선동 사건
2025고합1642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피고인 1명1심
황교안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내란특검법위반
곽종근·문상호·박안수·여인형·이진우 내란 사건
2025고합1766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피고인 5명1심
곽종근문상호박안수여인형이진우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안수 내란 사건
2025고합52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피고인 1명1심
박안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