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33건(필터 결과 20건)
임종득 직권남용 사건
1심진행
피고인 1명수사
임종득
이진우 내란 사건
1심진행
피고인 1명수사
이진우
여인형 내란 사건
1심진행
피고인 1명수사
여인형
윤석열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사건
미정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2명수사
명태균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
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미정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수사
윤석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호처 체포방해 사건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4명1심
김성훈김신박종준이광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4명수사
김용대김용현여인형윤석열
일반이적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2025고12
1심진행
중앙지역군사법원피고인 7명1심
고동희김대우김봉규김현태박헌수+2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은우 직권남용 사건
2025고합1635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이은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의구 문서위조 사건
2025고합1637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강의구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행사공용물손상+1
추경호 내란 사건
2025고합1641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황교안 내란선동 사건
2025고합1642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황교안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내란특검법위반
박종준 증거인멸 사건
2025고합1657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박종준
증거인멸
조태용 국정원법 위반 사건
2025고합1613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조태용
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직무유기위증+3
곽종근 내란 사건
2025고합1766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곽종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안수 내란 사건
2025고합52
1심진행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피고인 1명1심
박안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용현 군기누설 사건
2025고합1683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김용현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25고합832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조지호 등 경찰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2025고합51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4명1심
김봉식목현태윤승영조지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2025고합1511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8명1심
김봉식김용군김용현노상원목현태+3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