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14건)
윤석열 이종섭 해외도피 사건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채상병특검피고인 2명1심
윤석열이종섭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임종득 직권남용 사건
1심진행
피고인 1명수사
임종득
이진우·여인형 내란 사건
2025고합1764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피고인 2명1심
여인형이진우
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미정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정재판장 미정피고인 12명수사
김계환김동혁박진희신범철유균혜+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호처 체포방해 사건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내란특별검사피고인 4명1심
김성훈김신박종준이광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2025고12
1심진행
중앙지역군사법원피고인 7명1심
고동희김대우김봉규김현태박헌수+2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은우 직권남용 사건
2025고합1635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피고인 1명1심
이은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의구 문서위조 사건
2025고합1637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피고인 1명1심
강의구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행사공용물손상+1
추경호 내란 사건
2025고합1641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피고인 1명1심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황교안 내란선동 사건
2025고합1642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피고인 1명1심
황교안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내란특검법위반
박종준 증거인멸 사건
2025고합1657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피고인 1명1심
박종준
증거인멸
조태용 국정원법 위반 사건
2025고합1613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피고인 1명1심
조태용
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직무유기위증+3
곽종근·문상호·박안수·여인형·이진우 내란 사건
2025고합1766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피고인 5명1심
곽종근문상호박안수여인형이진우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안수 내란 사건
2025고합52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피고인 1명1심
박안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