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진행수사
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사건번호: 미정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미정
재판장
미정
적용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종섭 전 장관 등 11명과 함께 총 12명 기소.
피고인 (12명)
이
이종섭피고인
전 국방부장관
불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조
조태용피고인
국가정보원장
불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신
신범철피고인
전 국방부 차관
불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
유재은피고인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불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
박진희피고인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불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
김동혁피고인
전 국방부 검찰단장
불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전하규피고인
전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혐의
모해위증
허
허태근피고인
전 국방부 정책실장
불구속
혐의
모해위증
김
김계환피고인
전 해병대 사령관
불구속
혐의
모해위증
유
유균혜피고인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불구속
혐의
공전자기록위작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이
이갑준피고인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불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
윤석열피고인
대통령
구속
법적 절차 타임라인 (3건)
기소
채상병 특검 12명 일괄 불구속기소
기소
윤석열 등 12명 채상병 수사외압 기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속
이종섭 구속 예정 (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