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진행1심

강의구 문서위조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637

수사
재판
선고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0부

재판장

박옥희

적용 혐의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행사공용물손상대통령기록물법위반

사건 개요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재판.

피고인 (1명)

강의구피고인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불구속

혐의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행사공용물손상대통령기록물법위반

2025.12.4 기소

법적 절차 타임라인 (1건)

기소

강의구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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