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진행유력출처 0건1심

이진우·여인형 내란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764

최종 업데이트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26부

재판장

이현경

사건 개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동원한 혐의.

출처 0건

등록된 출처가 없습니다.

피고인 (2명)

여
여인형피고인

방첩사령관

수사중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18년
선고일: 2026년 9월 21일

일반이적 사건(case_yoon_general_enemy_aid)에서 2026-06-12 징역 15년 선고. 이 사건은 별도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으로 진행 중.

이
이진우피고인

수도방위사령관

구속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15년
선고일: 2026년 9월 21일

법적 절차 타임라인 (6건)

기타

여인형 첫 공판 예정 (내란)

📍 서울중앙지법
기타

여인형 공판 (내란)

📍 서울중앙지법
기타

여인형 공판 (내란)

📍 서울중앙지법
구형

여인형·이진우 결심공판 - 각 징역 30년 구형

구형: 여인형·이진우 각 징역 30년 구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내란특검
기소

여인형 기소 예정 (이진우· 내란)

📍 법원 확인 필요
선고

여인형·이진우 내란 1심 선고

선고: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징역 15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