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진행1심

이진우·여인형 내란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764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26부

재판장

이현경

사건 개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동원한 혐의.

피고인 (2명)

여인형피의자

방첩사령관

수사중
선고: 징역 15년
선고일: 2026년 7월 26일

일반이적 사건(case_yoon_general_enemy_aid)에서 2026-06-12 징역 15년 선고. 이 사건은 별도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으로 진행 중.

이진우피의자

수도방위사령관

구속

1심 재판 진행 중. 최근 공판: 2026-06-29 증거조사. (mhrk.org/106)

법적 절차 타임라인 (7건)

기타

여인형 첫 공판 예정 (내란)

📍 서울중앙지법
기타

여인형 공판 (내란)

📍 서울중앙지법
기타

여인형 공판 (내란)

📍 서울중앙지법
구형

여인형·이진우 결심공판 - 각 징역 30년 구형

구형: 여인형·이진우 각 징역 30년 구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내란특검
선고

여인형 선고 (이진우· 내란)

선고: 징역 15년

기소

여인형 기소 예정 (이진우· 내란)

📍 법원 확인 필요
선고

여인형·이진우 내란 1심 선고 예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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