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1심진행1심

박안수 내란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52

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재판부

형사합의1부

재판장

김규현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개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피고인 (1명)

박안수피고인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보석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형: 징역 15년

2025.6.25 보석. 전역으로 논산지원 이관.

법적 절차 타임라인 (1건)

구형

박안수 전 육참총장 결심공판 - 징역 15년 구형

결과: 징역 15년 구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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