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진행1심
박안수 내란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52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재판부
형사합의1부
재판장
김규현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개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피고인 (1명)
박
박안수피고인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보석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7년
선고일: 2026년 2월 12일
2025.6.25 보석. 전역으로 논산지원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