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직권남용 사건
최종 업데이트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6부
재판장
이정엽
수사기관
종합특검(권창영)
적용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개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약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 종합특검(권창영) 1호 기소.
출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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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4명)
법적 절차 타임라인 (16건)
기소
관저 이전 직권남용 종합특검 1호 기소
기타
관저 이전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선고
김대기 선고 예정 (관저 이전 직권남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김대기 공판 예정 (관저 이전 직권남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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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공판 예정 (관저 이전 직권남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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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공판 예정 (관저 이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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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공판 예정 (관저 이전 직권남용)
📍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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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공판 예정 (관저 이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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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공판 예정 (관저 이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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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공판 예정 (관저 이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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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공판 예정 (관저 이전 직권남용)
📍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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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공판 예정 (관저 이전 직권남용)
📍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