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상민

행정부확정사법처리중

소속: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역할: 행정안전부장관

메모

계엄 관련 탄핵 소추

최신 사법처리 현황

선고2026. 2. 12.

이상민 1심 선고기일

결과: 징역 7년

2024년 8월 31일 15:00

이상민 행안부장관 방첩사 방문 충암고 모임

내란모의역할: 관련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모임을 했다는 의혹 제기

2024년 12월 3일 13:17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5분)

내란모의역할: 관련자

22시 17분~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개최. 윤석열과 한덕수 및 장관 9명 총 11명 참석. 개회·종료 선언 없이 속기 등 별도 기록 없음. 한덕수는 20시 40분께 계엄 선포 계획 인지 후 반대 입장 표명했으나 윤석열은 '종북 좌파들을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난다'며 강행. 2025년 10월 CCTV 공개 결과 국무위원들이 실제로 반대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남.

2025년 12월 2일 08:00

이상민

메모

최신 사법처리 현황

이상민 행안부장관 방첩사 방문 충암고 모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5분)

내란특검 기소한 조태용 前국정원장 사건 이상민 재판부에 - 연합뉴스

이상민 내란공모 혐의 재판, 내달 12일 마무리…이르면 2월 선고 - 뉴시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행안장관 보석 기각… 계속 구속 재판 - 조선일보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징역 15년 구형'에 울컥한 이상민...법정에선 "아빠 사랑해" - 오마이뉴스

“이상민, 판사만 15년 했는데”…특검이 징역 15년 구형한 이유 [지금뉴스] - KBS 뉴스

'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선고…노상원 2심도 결론[주목, 이주의 재판] - 뉴스1

'단전·단수' 이상민 이번주 선고…군 장성들 내란재판도 시작 - 네이트

'12.3 내란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 MBC 뉴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내란혐의 내일 1심 선고 - YTN

19일 尹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12일 이상민 등 군경 관계자 1심 선고 - 경기일보

이상민 1심 선고기일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 굿모닝충청

법원 "12.3은 국가적 범죄, 내란"…'사형 구형' 윤석열 재판 예고편 '이상민 1심' - 프레시안

[영상]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 한겨레

'구형 15년' 같았는데 결과는 한덕수 23년·이상민 7년....형량 갈린 이유 - 조세일보

[판결] 이상민 전 장관에 징역 7년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인정 - 법조신문

'내란 가담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받은 이상민 항소 - 한국NGO신문

'징역 7년' 이상민 항소심, '尹 체포방해' 재판부로 배당 - 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