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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상민
행정부확정사법처리중
소속: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역할: 행정안전부장관
메모
계엄 관련 탄핵 소추
2024년 8월 31일 15:00
이상민 행안부장관 방첩사 방문 충암고 모임
내란모의역할: 관련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모임을 했다는 의혹 제기
2024년 12월 3일 13:16
비상계엄 국무회의 (2분)
기타역할: 관련자
비상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 단 2분 만에 종료. 다수 국무위원 반대에도 윤석열 단독 결정
2024년 12월 3일 13:17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5분)
내란모의역할: 관련자
22시 17분~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개최. 윤석열과 한덕수 및 장관 9명 총 11명 참석. 개회·종료 선언 없이 속기 등 별도 기록 없음. 한덕수는 20시 40분께 계엄 선포 계획 인지 후 반대 입장 표명했으나 윤석열은 '종북 좌파들을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난다'며 강행. 2025년 10월 CCTV 공개 결과 국무위원들이 실제로 반대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남.
2024년 12월 3일 19:27
계엄해제 국무회의 (2분)
기타역할: 관련자
12월 4일 04시 27분~29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개최 (2분). 윤석열 대통령 불참. 한덕수 총리 및 16명 참석. 참석자: 선포 회의 참석자 7명(한덕수, 조태열, 박성재, 김용현, 이상민, 송미령, 오영주) + 신규 9명(유상임, 유인촌, 안덕근, 김완섭, 김문수, 박상우, 정진석, 신원식, 방기선).
2025년 7월 27일 15:00
이상민 구속영장청구
구속
2025년 7월 31일 15:00
이상민 구속영장
구속발부
2025년 8월 7일 15:00
이상민 구속적부심
구속기각
구속 유지
2025년 8월 18일 15:00
이상민 기소
기소
2025년 11월 28일 05:00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결심공판 - 징역 15년 구형
구형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