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란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비공개 합의기일, 선고 아님)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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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기일(비공개 합의)에서 심리. 선고 기일이 아님.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 대법원은 8/5 두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같은 날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된다.”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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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