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항소심1심

이상민 내란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172

수사
재판
선고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2부

재판장

류경진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사건 개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피고인 (1명)

이
이상민피고인

행정안전부장관

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7년
선고일: 2026년 2월 12일

1심 선고: 2026.2.12 징역 7년

법적 절차 타임라인 (2건)

구형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결과: 징역 15년 구형

이상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이상민 1심 선고기일

결과: 징역 7년

이상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관련 인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인물
이상민 내란 사건 | 12·3 내란 아카이브 | 12·3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