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1심진행1심

이상민 내란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17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2부

재판장

류경진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사건 개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피고인 (1명)

이
이상민피고인

행정안전부장관

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구형: 징역 15년

결심공판: 2026.1.12 예정

법적 절차 타임라인 (1건)

구형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결심공판 - 징역 15년 구형

결과: 징역 15년 구형

이상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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