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란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172
최종 업데이트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대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2부
재판장
류경진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사건 개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출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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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명)
이
이상민피고인
행정안전부장관
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9년
선고일: 2026년 5월 12일
1심 2026-02-12 징역 7년 → 항소심 2026-05-12 징역 9년 →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