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1심
이상민 내란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172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2부
재판장
류경진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사건 개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피고인 (1명)
이
이상민피고인
행정안전부장관
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9년
선고일: 2026년 5월 12일
1심 2026-02-12 징역 7년 → 항소심 2026-05-12 징역 9년 (파기환송, 가중)
법적 절차 타임라인 (7건)
선고
이상민 내란 1심 선고 - 징역 7년
선고: 징역 7년
기타
이상민 첫 공판 예정 (내란)
📍 서울고법
기타
이상민 공판 (내란)
📍 서울고법
기타
이상민 공판 (내란)
📍 서울고법
구형
이상민 구형 예정 (내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이상민 내란 항소심 선고 - 징역 9년
선고: 징역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