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1심
이상민 내란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172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2부
재판장
류경진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사건 개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피고인 (1명)
법적 절차 타임라인 (10건)
선고
이상민 선고 (내란)
결과: 징역 7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이상민 첫 공판 예정 (내란)
📍 서울고법
기타
이상민 공판 (내란)
📍 서울고법
기타
이상민 공판 (내란)
📍 서울고법
선고
이상민 선고 (내란)
결과: 징역 7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이상민 선고 (내란)
결과: 징역 7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구형
이상민 구형 예정 (내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이상민 선고 (내란)
결과: 징역 7년
📍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