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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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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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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이상민 내란 사건

2025고합1172

구형 내역 (1명)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