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1심진행확정출처 0건1심

곽종근·문상호·박안수·여인형·이진우 내란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766

최종 업데이트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26부

재판장

이현경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개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출처 0건

등록된 출처가 없습니다.

피고인 (5명)

곽
곽종근피고인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보석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9년
선고일: 2026년 9월 21일

1심 재판 진행 중. (mhrk.org/106)

문
문상호피고인

전 정보사령관

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2년
선고일: 2026년 9월 21일
박
박안수피고인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수사중
구형: 징역 25년
선고: 징역 10년
선고일: 2026년 9월 21일
여
여인형피고인

방첩사령관

구속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18년
선고일: 2026년 9월 21일
이
이진우피고인

수도방위사령관

수사중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15년
선고일: 2026년 9월 21일

법적 절차 타임라인 (11건)

수사

곽종근 출국금지

수사: 출국금지

곽종근
체포

긴급체포

문상호
구속

곽종근 구속

구속: 구속

곽종근
📍 서울구치소
체포

재체포

문상호
구속

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문상호
기소

곽종근 기소

기소: 구속기소

곽종근
기소

구속기소

문상호
석방

곽종근 보석

석방: 보석 석방

곽종근
기타

사건 병합 — 박안수·여인형·이진우 등과 병합

구형

곽종근·문상호 결심공판 - 각 징역 20년 구형

구형: 곽종근·문상호 각 징역 20년 구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내란특검
선고

곽종근·문상호 내란 1심 선고

선고: 곽종근 징역 9년, 문상호 징역 1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관련 인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인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인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인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인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