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1심진행1심

곽종근 내란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76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26부

재판장

이현경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개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피고인 (1명)

곽종근피고인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보석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5.4.4 보석. 공소사실 전부 인정.

법적 절차 타임라인 (6건)

수사

곽종근 출국금지

결과: 출국금지

구속구속영장 발부

곽종근 구속영장

결과: 발부

📍 중앙지역군사법원
구속

곽종근 구속

결과: 구속

📍 서울구치소
기소

곽종근 기소

결과: 구속기소

석방

곽종근 보석

결과: 보석 석방

기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해임

결과: 해임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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