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재판중수사

이완규 국회증언법 위반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 혐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사건 개요

안가회동 관련 국회 법사위 허위증언 혐의

피고인 (1명)

이
이완규피고인

전 법제처장

불구속

법적 절차 타임라인 (1건)

기소

불구속 기소

이완규
이완규 국회증언법 위반 사건 | 12·3 내란 아카이브 | 12·3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