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재판중수사

이완규 국회증언법 위반 사건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 혐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사건 개요

안가회동 관련 국회 법사위 허위증언 혐의

피고인 (1명)

이
이완규피고인

전 법제처장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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