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수사
김태효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사건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
부동식
수사기관
종합특검(권창영)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개요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 당국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헌법 테두리 내 정치적 시위"라는 취지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 종합특검(권창영) 수사.
피고인 (1명)
김
김태효피의자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적 절차 타임라인 (2건)
기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영장 청구
구속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
구속: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