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사건번호: 2025고12
최종 업데이트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개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선관위 투입,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출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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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7명)
법적 절차 타임라인 (7건)
기타
김대우 공판준비기일 예정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기타
김대우 공판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기타
김대우 공판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기타
박헌수 공판준비기일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 서울중앙지법
선고
군 지휘관 7인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선고
선고: 김현태 징역 12년, 이상현 징역 10년, 김대우 징역 5년, 김봉규·정성욱 각 징역 7년, 고동희·박헌수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