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1심진행1심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사건번호: 2025고12

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개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선관위 투입,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피고인 (7명)

김
김현태피의자

707특수임무단장

불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
김봉규피의자

정보사 대령

불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이상현피의자

제1공수특전여단장

불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
김대우피의자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불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
고동희피의자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불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
정성욱피의자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불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
박헌수피의자

국방부 조사본부장

불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적 절차 타임라인 (4건)

기소

고동희 기소

고동희
👔 검찰
기소

군 지휘관 7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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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역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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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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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휘관 7명 내란 재판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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