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채상병 수사비밀 누설 사건
최종 업데이트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
이종록
수사기관
종합특검(권창영)
적용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개요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보고받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누설한 혐의. 국가안보실 관계자→국방부→해병대 순으로 전달된 것으로 의심. 종합특검(권창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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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명)
이
이시원피고인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법적 절차 타임라인 (2건)
기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기타: 기각
기소
이시원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 공무상비밀누설)
기소: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