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수사
신원식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수사 사건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수사기관
종합특검(권창영)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김태효 전 1차장과 함께 외교·안보 당국에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종합특검(권창영) 피의자 조사 (2026-06-10). 아직 기소 미결정.
피고인 (1명)
신
신원식피의자
국가안보실장
불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적 절차 타임라인 (1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