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수사 사건
최종 업데이트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수사기관
종합특검(권창영)
적용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김태효 전 1차장과 함께 외교·안보 당국에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종합특검(권창영) 피의자 조사 (2026-06-10). 아직 기소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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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명)
신
신원식피고인
국가안보실장
불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적 절차 타임라인 (2건)
수사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종합특검 피의자 소환 조사
기타
윤석열·신원식 계엄 정당화 메시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