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직권남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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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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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사건 개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사건번호 2025고합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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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명)
임
임종득피고인
전 국민의힘 의원
수사중
선고: 공소기각
선고일: 2026년 9월 21일
법적 절차 타임라인 (1건)
선고
임종득 직권남용 1심 공소기각
선고: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