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1심진행1심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사건번호: 2025고합151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6부
재판장
이정엽
수사기관
공수처 -> 검찰 특수본 -> 내란특검
적용 혐의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위증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특전사령관 등 8명의 내란 혐의 병합 재판. 2025년 12월 30일 병합 결정.
피고인 (32명)
김
김봉식피고인
경호처 차장
보석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조
조태용피고인
국가정보원장
구속
혐의
국가정보원법위반
김
김용현피고인
국방부장관
보석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군기누설
최
최상목피고인
기획재정부장관
불구속
혐의
위증
이
이완규피고인
전 법제처장
불구속
혐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정
정진석피고인
전 대통령비서실장
불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
김주현피고인
전 민정수석비서관
불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
윤재순피고인
전 총무비서관
불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임
임종득피고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
윤석열피고인
대통령
구속
혐의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위증
구형: 징역 10년 (체포방해 5년 +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3년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2년)
선고일: 2026년 1월 15일
법적 절차 타임라인 (88건)
체포
노상원 긴급체포
구속구속영장 발부
노상원 구속영장
결과: 발부
📍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체포
윤석열 1차 체포 시도 실패
📍 대통령 관저
체포
윤석열 체포
📍 대통령 관저
구속
윤석열 구속
📍 서울구치소
기소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기소
기소
노상원 추가기소
👔 내란특검
기타
김현태 707특임단장 불구속 재판 시작
결과: 공판 진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결심공판 연기 (1월 9일 → 1월 13일)
결과: 공판기일 변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윤석열 등 내란 재판 결심공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