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진행1심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사건번호: 2025고합1511
수사
선고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6부
재판장
이정엽
수사기관
공수처 -> 검찰 특수본 -> 내란특검
적용 혐의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위증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병합 재판. 2026-01-13 결심공판 완료. 윤석열 사형 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30년, 조지호 징역20년 구형. 2026-02-19 선고 예정.
피고인 (8명)
노
노상원피고인
전 정보사령관
구속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18년
롯데리아 회동 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초안 작성 의혹. 1심 유죄 선고 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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