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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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대법원
적용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개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특검(민중기)이 2025년 12월 구속기소. 2심에서 징역 4년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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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명)
김
김건희피고인
대통령 배우자
구속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항소심)
선고일: 2026년 4월 28일
법적 절차 타임라인 (5건)
선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등 1심 선고 - 징역 1년 8월
선고: 징역 1년 8월, 추징금 1281만5000원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선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선고 - 징역 4년
선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49만원
📍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상고
김건희 측 상고
기타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선고 연기
기타: 전원합의체 회부, 선고기일 추후 지정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