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상고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대법원
적용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개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특검(민중기)이 2025년 12월 구속기소. 2심에서 징역 4년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쌍방 상고.
피고인 (1명)
법적 절차 타임라인 (4건)
선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선고
선고: 1심 결과 (상세 미확인)
선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선고 - 징역 4년
선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상고
김건희 측 상고
기타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선고 연기
기타: 전원합의체 회부, 선고기일 추후 지정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