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사건 (한덕수 재판)
최종 업데이트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32부
수사기관
내란특검
적용 혐의
위증
사건 개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계획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 내란특검팀이 기소.
출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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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명)
법적 절차 타임라인 (8건)
구형
윤석열 위증 혐의 구형
구형: 징역 2년 구형
선고
윤석열 위증 1심 선고 - 무죄
선고: 무죄
기타
윤석열 위증 항소심 개시
📍 서울고등법원
기소
윤석열 기소 예정 (위증 한덕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윤석열 공판 예정 (위증 한덕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윤석열 공판 예정 (위증 한덕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구형
윤석열 위증 항소심 결심 - 벌금 1천만원 구형
구형: 벌금 1천만원 구형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선고
윤석열 위증 항소심 선고 - 무죄
선고: 무죄 (특검 항소 기각)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