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윤석열 위증 사건 (한덕수 재판)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32부
수사기관
내란특검
적용 혐의
위증
사건 개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계획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 내란특검팀이 기소.
피고인 (1명)
법적 절차 타임라인 (3건)
구형
윤석열 위증 혐의 구형
구형: 징역 2년 구형
선고
윤석열 위증 1심 선고 - 무죄
선고: 무죄
선고
윤석열 선고 (위증 한덕수)
선고: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