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상고심
윤석열 체포방해 등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010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백대현
적용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심의권 침해, 증거인멸,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 사건. 2026-01-16 1심 징역 5년 선고. 피고측 즉시 항소.
피고인 (1명)
윤
윤석열피고인
대통령
불구속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구형: 징역 7년
선고: 징역 7년
선고일: 2026년 7월 9일
1심(2026-01-16) 징역 5년 → 2심(2026-04-29) 징역 7년 → 대법원(2026-07-09) 상고기각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