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1심
조지호 등 경찰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사건번호: 2025고합51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수사기관
내란특별검사
적용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사건 개요
2025-12-30 내란 본안(2025고합1511)으로 병합. 2026-02-19 조지호 12년, 김봉식 10년, 목현태 3년, 윤승영 무죄 선고 (내란 본안 선고와 동시).
피고인 (4명)
조
조지호피고인
경찰청장
구속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2년
선고일: 2026년 2월 19일
내란 본안(2025고합1511)과 병합 선고 (2026-02-19)
김
김봉식피고인
경호처 차장
구속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10년
선고일: 2026년 2월 19일
내란 본안(2025고합1511)과 병합 선고 (2026-02-19)
목
목현태피고인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구속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구형: 징역 12년
선고: 징역 3년
선고일: 2026년 2월 19일
내란 본안(2025고합1511)과 병합 선고 (2026-02-19)
윤
윤승영피고인
전 101경비단장
구속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선고일: 2026년 2월 19일
내란 본안(2025고합1511)과 병합 선고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