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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2건)

상태

전체1심진행14항소심10수사중8재판중6확정3종결1

인물

전체윤석열8김용현4여인형3김건희2이상민2이종섭2이진우2조태용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박안수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관저 이전 직권남용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종합특검(권창영)피고인 4명수사
김대기김오진윤재순이상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이상민 내란 사건

2025고합117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피고인 1명1심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