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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33건(필터 결과 2건)

상태

전체1심진행20재판중6항소심5수사중2

인물

전체윤석열6김용현4여인형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경호처 체포방해 사건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4명1심
김성훈김신박종준이광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

박종준 증거인멸 사건

2025고합1657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박종준
증거인멸
12·3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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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공식 기록을 수집합니다.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사실과 법적 절차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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