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으로

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33건(필터 결과 2건)

상태

전체1심진행20재판중6항소심5수사중2

인물

전체윤석열6김용현4여인형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노상원 알선수재 사건

2025고합901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항소심
노상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2025고합1511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8명1심
김봉식김용군김용현노상원목현태+3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