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4건)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2025고합1511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피고인 4명수사
김용대김용현여인형윤석열
일반이적
김용현 군기누설 사건
2025고합1683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피고인 1명1심
김용현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김용현 증거인멸교사·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25고합83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피고인 1명1심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2025고합129 (병합: 2024고합1522, 2025고합51, 2025고합61, 2025고합78, 2025고합243, 2025고합586)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공수처 -> 검찰 특수본 -> 내란특검피고인 8명1심
김봉식김용군김용현노상원목현태+3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