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으로

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33건(필터 결과 2건)

상태

전체1심진행20재판중6항소심5수사중2

인물

전체윤석열6김용현4여인형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권남용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5명수사
김주현이원모정진석최상목한덕수
직권남용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2025고합1219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