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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2건)

상태

전체1심진행14항소심10수사중8재판중6확정3종결1

인물

전체윤석열8김용현4여인형3김건희2이상민2이종섭2이진우2조태용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박안수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권남용 사건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5명수사
김주현이원모정진석최상목한덕수
직권남용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2025고합1219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피고인 1명항소심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