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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3건)

상태

전체1심진행14항소심10수사중8재판중6확정3종결1

인물

전체윤석열8김용현4여인형3김건희2이상민2이종섭2이진우2조태용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박안수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이진우·여인형 내란 사건

2025고합1764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피고인 2명1심
여인형이진우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2025고합1511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피고인 4명수사
김용대김용현여인형윤석열
일반이적

곽종근·문상호·박안수·여인형·이진우 내란 사건

2025고합1766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피고인 5명1심
곽종근문상호박안수여인형이진우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